한국 경찰,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급증으로 규제 강화

한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6개월(2023년 9월 ~ 2024년 3월)간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1,035명을 포함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도박 사범 중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에 특별 단속 실시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중 566명을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이들 중 97.8%(1,012명)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행위자였으며, 나머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광고주, 대포 물건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대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은 2명이었으며, 최저 연령은 9세로 1만 원을 걸고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은 친구 추천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유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을 비롯한 사기 범죄의 의심 문자메시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어, 불법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의 주요 유형은 바카라(41.9%)로 발표되었으며, 스포츠 토토(19.8%), 카지노(17.1%), 파워볼 및 슬롯머신(14.7%), 캐주얼 게임(6.5%)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범죄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게임화되고 지능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고액 및 상습 도박 행위자를 포함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에 대한 영향과 법적 제약에 대한 조기 교육이나 자녀 보호 소프트웨어 사용, 웹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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